며칠 전 특허 존속 기간에 대한 설명과 존속 기간을 검색하는 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했었는데요. 당시 의약품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존속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존속 기간 연장을 할 수 있는 경우와 절차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20년입니다. 이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 제도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제도이고, 또 다른 하나는 등록지연 등에 대한 보상으로 연장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허가 등에 따른 연장제도는 특허법 제89조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및 농약은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해서 식품의약안전청 등 관련기관의 허가나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허가나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유효성 및 안전성 시험 등 관련 절차를 수행해야 하지만, 이와 같은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특허권자는 그 기간만큼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게 되며, 약품을 시판하여 경제적 수익을 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허가 과정이 너무 길어 특허권자에게 불리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의약품 및 농약에 대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해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제도는 등록 지연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 제도입니다. 특허 존속 기간은 출원일 기준으로 20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시기에 출원된 특허라고 하여도 심사에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에 따라서 존속기간이 상이할 수 있는데요.
심사기간이 상이한 이유는 우선심사 신청 여부도 있지만 의견 제출 통지 등의 요구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거나, 특허를 거절 당했지만 내용을 보완하여 재심사를 요청하는 등 단계를 거치면서 기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등록 지연에 따른 존속 기간 연장 제도는 이런 불합리함을 대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출원일부터 4년과 출원심사 청구일부터 3년 중 늦은 날보다 특허 설정 등록된 날이 더 늦다면 늦은 만큼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경우에는 연장 가능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출원인이 관납료를 납부하면서 특허청에 연장등록출원을 하여 인정받은 경우에만 존속기간이 연장되는데, 연장등록출원은 설정등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연장등록신청을 할 때는 연장의 이유와 그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특허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몇가지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연장등록 출원인은 특허권자여야만 하며, 만약 공유 특허권일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출원해야 합니다. 연장등록출원의 대상이 되는 특허는 물질, 제법, 용도, 조성물 특허입니다. 중간체, 촉매, 제조장치에 관한 특허는 제외됩니다.
당연히 연장의 대상이 되는 출원이 당해에 특허권이 무효·취소되거나 특허료를 납부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에는 연장등록출원을 할 수 없습니다.
연장이유를 증명하는 서류는 의약품인 경우와 농약인 경우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자세히 확인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특허기간 연장을 신청하여 권리를 더 오래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음부터 심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빠르게 설정등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허는 출원일부터 존속기간이 시작하기 때문에 특허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최대한 빨리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저희 상상특허는 스피드싸움인 특허 출원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엄격하고 확실하게 서류를 검토하고, 의견 제출 통지 등 예상 밖의 난관에서도 신속히 알맞은 대응을 하여 최대한 빨리 권리를 얻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허 출원부터 특허 존속 기간 연장 출원까지, 특허와 관련된 모든 고민은 저희 상상특허법률사무소와 함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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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처럼 존속 기간 연장을 할 수 있는 경우와 절차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20년입니다. 이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 제도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제도이고, 또 다른 하나는 등록지연 등에 대한 보상으로 연장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허가 등에 따른 연장제도는 특허법 제89조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및 농약은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해서 식품의약안전청 등 관련기관의 허가나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허가나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유효성 및 안전성 시험 등 관련 절차를 수행해야 하지만, 이와 같은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특허권자는 그 기간만큼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게 되며, 약품을 시판하여 경제적 수익을 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허가 과정이 너무 길어 특허권자에게 불리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의약품 및 농약에 대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해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제도는 등록 지연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 제도입니다. 특허 존속 기간은 출원일 기준으로 20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시기에 출원된 특허라고 하여도 심사에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에 따라서 존속기간이 상이할 수 있는데요.
심사기간이 상이한 이유는 우선심사 신청 여부도 있지만 의견 제출 통지 등의 요구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거나, 특허를 거절 당했지만 내용을 보완하여 재심사를 요청하는 등 단계를 거치면서 기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등록 지연에 따른 존속 기간 연장 제도는 이런 불합리함을 대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출원일부터 4년과 출원심사 청구일부터 3년 중 늦은 날보다 특허 설정 등록된 날이 더 늦다면 늦은 만큼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경우에는 연장 가능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출원인이 관납료를 납부하면서 특허청에 연장등록출원을 하여 인정받은 경우에만 존속기간이 연장되는데, 연장등록출원은 설정등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연장등록신청을 할 때는 연장의 이유와 그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특허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몇가지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연장등록 출원인은 특허권자여야만 하며, 만약 공유 특허권일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출원해야 합니다. 연장등록출원의 대상이 되는 특허는 물질, 제법, 용도, 조성물 특허입니다. 중간체, 촉매, 제조장치에 관한 특허는 제외됩니다.
당연히 연장의 대상이 되는 출원이 당해에 특허권이 무효·취소되거나 특허료를 납부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에는 연장등록출원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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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는 출원일부터 존속기간이 시작하기 때문에 특허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최대한 빨리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저희 상상특허는 스피드싸움인 특허 출원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엄격하고 확실하게 서류를 검토하고, 의견 제출 통지 등 예상 밖의 난관에서도 신속히 알맞은 대응을 하여 최대한 빨리 권리를 얻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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