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ur Blog
지식재산과 산업트렌드에 대한
상상특허의 인사이트를 읽어보세요.
Our Blog

지식재산과 산업트렌드에 대한
상상특허의 인사이트를 읽어보세요.

특허특허출원준비, 처음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7a4734026adb1.png




아이디어나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나면 가장 먼저 특허출원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비슷한 제품이 없는 것 같은데 특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제품이 완성되기 전에도 출원할 수 있나요?"

"도면이나 서류는 어디까지 준비해야 하나요?"




특허출원이 처음이라면 이런 부분부터 막막할 수 있습니다.




특허는 출원서를 접수한다고 바로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 기술과 비교해 등록 가능성을 살펴보고, 내 아이디어에서 어느 부분을 권리로 보호할 것인지 정한 뒤 이를 명세서와 청구항에 제대로 담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특허출원준비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ebe5b280ea9ec.png


특허출원준비의 첫 단계는 선행기술조사입니다. 특허를 등록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공개된 기술과 비교했을 때 신규성과 진보성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이디어가 떠올랐다고 바로 명세서를 작성하기보다 먼저 KIPRIS 등을 통해 기존 특허와 유사한 기술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f5e60c1596119.png




검색할 때는 제품명 하나만 입력해서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텀블러 뚜껑을 개발했다면 ‘텀블러’뿐만 아니라 밀폐구조, 개폐방식, 결합구조 등 내 발명의 기능과 구조를 여러 키워드로 나눠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슷한 특허가 발견됐다고 해서 곧바로 출원이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기존 기술과 비교해 어떤 구성과 작동 방식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해야 등록 가능성을 보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상담할 때도 이 선행기술을 먼저 살펴보고 어떤 차별점을 특허로 가져갈 수 있을지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e0248001e875d.png선행기술을 확인했다면 다음으로 내 발명의 핵심을 정리해야 합니다.




처음 상담을 오시는 분 중에는 "이 제품 자체를 특허로 받고 싶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제품 안에서도 특허로 보호할 수 있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정 부품의 구조가 핵심일 수도 있고, 부품끼리 결합되는 방식이나 제품이 작동하는 과정, 기존 제품의 불편함을 해결하는 새로운 기능이 핵심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기존 기술에는 없으면서 사업적으로도 보호할 가치가 있는 부분을 찾는 것입니다.




제품을 이미 개발했다면 기존 제품과 다른 점을 정리해보세요. 왜 이 제품을 개발했는지, 기존 제품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이를 어떤 구조나 방법으로 해결했는지를 정리해두면 출원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품 출시나 홈페이지 공개, 전시회 참가, SNS 게시 등을 앞두고 있다면 가급적 외부에 공개하기 전에 특허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원 전에 발명의 내용이 공개되면 신규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공개한 경우에는 공지예외 적용 가능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463a1fd40d4c0.png

특허출원에서 특히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명세서와 청구항입니다.




명세서에는 발명의 기술분야부터 기존 기술의 문제점, 해결방법, 발명의 효과와 실시예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명세서의 발명의 설명은 해당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이 가운데 향후 특허권의 보호범위를 판단할 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청구항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 핵심 구조가 A+B+C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청구항에서 필요하지 않은 D와 E까지 필수 구성으로 작성했다면, 향후 경쟁사가 D와 E를 다른 방식으로 변경했을 때 특허권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2e5099539d23.png


반대로 권리를 지나치게 넓게 작성하면 기존 선행기술과 겹쳐 심사 과정에서 거절이유가 제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항을 작성할 때는 기존 기술과의 차이, 반드시 필요한 구성, 예상할 수 있는 변형 형태까지 함께 살펴보며 권리범위를 설계해야 합니다.




68b86a5f0eff8.png


출원 방향이 정해졌다면 실제 제출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통상적인 특허출원에서는 출원서와 발명의 설명·청구범위를 포함한 명세서, 요약서 등을 준비하며, 발명의 내용에 따라 도면도 함께 제출합니다.




처음 출원하는 경우에는 특허고객번호 발급 등 전자출원을 위한 준비 절차도 거치게 됩니다.




또한 출원 과정에서는 관납료가 발생하며, 개인이나 중소기업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한다면 출원료나 심사청구료 등의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변리사를 통해 진행한다면 상담 단계에서 명세서 작성비용과 관납료, 이후 심사 과정의 의견서·보정서 대응 비용이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확인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537a543ff6b7e.png

특허출원서를 제출했다고 바로 모든 출원이 심사되는 것은 아닙니다.




232ff913a7510.png


우리나라 특허출원은 원칙적으로 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심사청구를 해야 실제 심사가 진행됩니다. 이 기간 안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해당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보게 되므로 기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심사가 시작되면 심사관이 선행기술과 비교해 특허요건을 검토합니다.




이 과정에서 거절이유가 발견되면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을 수 있고, 발명의 내용과 선행기술을 검토한 뒤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하는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출원을 준비할 때부터 등록 가능성과 이후 심사 대응까지 고려해 출원 방향을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5729524ea899f.png



특허출원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우선 가지고 있는 자료부터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완성된 도면이 없더라도 어떤 아이디어인지, 기존 제품과 무엇이 다른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했는지 설명할 수 있다면 출원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상특허법률사무소'는 상담 시 먼저 선행기술을 살펴본 뒤 등록 가능성이 있는 차별 포인트와 보호해야 할 핵심 기술, 적절한 청구항의 방향을 함께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허출원이 처음이라 어디서부터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거나, 현재 개발한 제품을 어떤 범위까지 특허로 보호할 수 있을지 궁금하시다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아이디어와 기존 기술을 비교해 어떤 방향으로 출원하는 것이 좋을지 꼼꼼하게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상상특허법률사무소에 문의하기

상상특허법률사무소 (SangSang Patent & Law Firm)
전화 : 02-6446-3772

팩스 : 02-6446-3703
E-Mail : sspat@sspat.net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4길 32, 3층 (역삼동, 상상빌딩) 


사업자등록번호 : 149-41-00671
Hosting by (주)아임웹
Copyright ⓒ 2023 상상특허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

상상특허법률사무소 (SangSang Patent & Law Firm)
전화 : 02-6446-3772 | 팩스 : 02-6446-3703 | E-Mail : sspat@sspat.net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4길 32, 3층 (역삼동, 상상빌딩)


사업자등록번호 : 149-41-00671
Hosting by (주)아임웹
Copyright ⓒ 2023 상상특허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